바로 중국의 이야기다. 최근 중국 정부가 온라인 뉴스에 대한 검열과 규제를 강화하며 언론 통제를 시도하고 있다. 해외 IT전문 매체 더 버지(The Verge)는 지난 3일 “중국 정부가 온라인 뉴스 매체에 보다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더 버지는 “새롭게 발표된 중국 정부의 언론 규제에 따라 중국 내 모든 블로그와 웹 사이트, 어플리케이션, 기타 뉴스 플랫폼에서는 반드시 국가 또는 지방 정부 당국의 승인을 받은 편집원을 고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모든 뉴스 플랫폼 종사자들은 중앙 정부로부터 교육을 받고 인가 받아야 한다.
이제 중국에서는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모든 뉴스가 정부의 검열을 거친다. (사진=pixabay)
다른 주요 외신들도 앞다퉈 중국의 새로운 규제 사실을 전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중앙통신도 “스마트폰 메시지와 인터넷 블로그, 공식 계정, 인터넷 방송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해 유입되는 정보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중국이 검열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지난 4일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방송 매체 뿐만 아니라 온라인 매체까지 검열을 확대해 중국 정부의 인터넷 통제 권한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더 버지는 “지난 해 여러 중국 온라인 뉴스 서비스들은 정부의 허락 없이 독자적으로 뉴스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폐쇄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든 관련 기관이 외국 자본 혹은 외국과 합자로 경영하는 인터넷 매체를 설립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인터넷 매체는 경영과 편집을 분리하고 민간 자본이 편집 업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정했다.
중국 정부는 법개정을 통해 사전에 모든 뉴스를 감시할 수 있게 됐다. (사진=pixabay)
이러한 조치는 중국 내 언론의 자유를 기존보다 더 축소시킬 전망이다. 정부가 모든 뉴스를 검열함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사실뉴스마저 유리하게 왜곡하는 언론독재라는 시선이 적지 않다.
한 익명의 베이징 외국어 대학교 교수는 해외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개인 인터넷 사용자가 아닌 언론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가 직접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보를 통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정보의 출처까지 통제하려고 한다”며 중국의 뉴스 규제를 비판했다.
중국 내에서 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중국이 온라인 뉴스에 대한 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한 것은 12년만의 일이지만, 앞서 2014년 임시 규정을 통해 중국판 카카오톡 ‘위챗’ 등 메시지 플랫폼을 통한 뉴스 콘텐츠 배포 시 승인을 받도록 한 바 있다. 또한 SNS의 대표격인 페이스북 역시 비슷한 이유로 정부에서 차단해 중국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당국은 이번 규정이 인터넷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조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가 인터넷 업체들에게 이용자들이 무엇을 보는지에 대한 검열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제 7억 명이 넘는 중국 인터넷 사용자들은 진짜 뉴스를 볼 수 없을 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