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웹콘텐츠 서비스업체들의 국내 통신망 무료사용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미지=더파워)
최근 SK브로드밴드(이하 SKB)와 페이스북 사이에 통신망 비용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페이스북 측이 서비스 트래픽에 대한 통신망 비용을 SKB에 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생긴 문제다.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TV 등 국내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은 국내 통신사들에 매년 수백억원에 이르는 통신망 사용 비용을 낸다. 여기에는 데이터센터 비용과 회선 사용 비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페이스북·유튜브 등 외국 기업들은 서버를 외국에만 두고 한국에는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내 통신사에는 트래픽 비용을 내지 않는다
외국 웹콘텐츠 업체들의 국내 통신망 무임승차 논란은 작년 말 페이스북이 SKB에 자사 서비스의 속도를 높이는 캐시 서버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SKB는 페이스북이 트래픽 비용을 전혀 내지 않는 비정상적 상황이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서버 설치를 거부했다.
이로 인해 SKB 고객들은 국내에서 외국서버로 접속해 페이스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 사용자가 외국 서버에 접속하면 통신 속도가 느려질 우려가 있다. 한국 통신망과 외국 통신망을 연결하는 망에도 용량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한국 통신업체가 외국 통신업체에 정산해야 하는 트래픽 비용도 막대하게 발생한다.
그런데 최근 통신망 무임승차하는 외국 웹콘텐츠 업계에 경고 신호가 울렸다. 파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이 망 중립성 폐지를 공표한 것이다.
지난 달 16일 블롬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파이 위원장은 최근 워싱턴 언론박물관인 뉴지엄(Newseum)에서 열린 한 행사 연설에서 "현행 망중립성 규제를 뒷받침하는 FCC의 강력한 법적 권한을 없애고 이를 대체하는 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데이터 이용료를 내지 않는 웹콘텐츠 사업자들을 눈에 가시처럼 여겨온 파이 FCC위원장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망 중립성 정책을 폐지했다. 통신망 중립성에 관한 정책은 오바마 전 정부의 핵심 ICT 정책중 하나였다.
한국의 망 중립성 정책도 미국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을 것이라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그동안 한국 방송통신위원회는 FCC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국내 방송통신 정책들을 세우는데 미국 망 중립성 정책을 참고해 왔다.
아직 미국발 망 중립성 폐지 선언에 따른 여파가 국내에 전달되지는 않았다.향후 망 중립성 정책 변화가 국내 통신 업계와 외국 웹콘텐츠 서비스 업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