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변호사 제도, 서울 전역서 확대 시행

서울시의 마을변호사 제도가 이달부터 서울 전역에 거쳐 확대 시행된다.

시는 누구나 동주민센터에서 별도 비용 없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25개 자치구, 424개 전체 동으로 이달부터 확대 시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서울시 마을변호사는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변호사(동주민센터별 1~2명)와 마을을 1대1로 연결해 주는 제도다. 누구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마을변호사는 월 1~2회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사전에 상담을 예약한 주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지난 5월까지 마을변호사를 통해 법률상담을 진행한 횟수는 총 1만2649건으로, 방문상담 7086건, 전화상담 5563건 등으로 나타났다.

주 상담 내용은 부동산·대금지급·회생·파산 등 민사 분야가 9531건(75%)으로 가장 많았다. 이혼·상속 등 가사 분야가 1791건, 형사 747건, 행정 368건 등이었다.

시 관계자는 "3년차에 접어든 마을변호사 사업이 하반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사업의 견고한 정착과 더불어 전반적인 붐업(boom-up)이 일어나야 할 때"라며 "새롭게 시작하는 정기상담 운영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