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대법원장 인사권 개혁, 개혁 첫 단추될 것”

국민의당은 27일 대법원장에게 편중된 인사권 개혁 움직임에 대해 "개혁의 첫 단추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장진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발 사법개혁, 불씨를 살려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 대변인은 "법원 내 최대 학회 중 하나인 국제인권법학회가 법관 501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법관 중 91%가 소속 법원장의 권한을 의식한다고 응답했고, 89%가 대법원장 또는 법원장의 정책에 반대하면 인사 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응답했다"면서 "법관의 독립성에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선 법관들이 법률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아니라 인사권자의 눈치를 따라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법관이 상사의 눈치나 살피는 소신없는 관료가 되는 것은 망국의 지름길"이라고 질타했다.

장 대변인은 "대법원은 일선 법관들로부터 법원행정처 해체 요구가 나올 만큼 법원개혁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점을 직시하고, 사태를 축소, 은폐하려는 허망한 시도를 할 시간에 일선 법관들과 법원노조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광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