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 가시화...거래소 “정부 방침 수용하겠다”

[더파워=이선기 기자]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방침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에 빗썸, 업비트 등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정부의 규제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11일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시중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면적으로 폐쇄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가상화폐 시장이 불법·사기를 조장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0일부터 주요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타 거래소 역시 세무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가상화폐의 원화 거래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 계좌를 제공한 시중은행 6곳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 중이다.

이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일단 정부의 규제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업비트 측은 “정부의 규제와 정책을 충분히 따를 계획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거래소 전면 폐쇄에 대해서는 아직 법무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았다며 확답을 피했다.

빗썸 역시 “정부의 방침을 최대한 수용해 모범 거래소로 인정받겠다”며, “만약 세무조사가 진행된다면 성실히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거래소의 규제 수용 의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가상화폐 시장을 음지로 몰아내는 결과를 맞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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