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조성복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운영이 금지되거나 일부 제한을 받는 다중이용시설이 203만 곳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더불어 경제 충격이 우려된다며 격상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3단계 격상 시 경제적인 피해가 상당하다"며, "격상 없는 유행 억제가 목표"라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규모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전국 800~1천 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증 시)에 충족한 상태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1,062명을 기록해 사흘 연속 1천 명대를 넘어섰다. 또한, 최근 1주일(12~18일)간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961.7명 꼴로 나온 가운데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지역발생 확진자는 일평균 934.4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900명대를 돌파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 내부 검토에 나섰지만 최대한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치밀하게 준비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과감하게 결정하겠다"며, "우선은 현재 단계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에서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사회적 실천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말을 드린다"고 밝혔다.
3단계로 격상하더라도 세부 조처를 조정해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대한 줄인다는 계획이다.
손 반장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생필품과 의약품 구매 등을 제외한 상점이나 영화관, 결혼식장, 미용실, PC방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이 중단된다"며, "이 숫자는 전국적으로는 112만 개, 수도권만 감안하면 50만 개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트, 편의점 등 생필품 판매 쪽은 허용하되, 입장 인원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대형마트도 생필품 구매는 허용하도록 가닥을 잡고 있다"며, "이렇게 운영을 제한하는 업소들은 전국적으로 5만 개, 수도권에 2만 5천 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식당, 카페의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매장 내에서 앉아서 먹는 부분들을 금지할 방안을 함께 논의 중"이라며, "전국 85만 개, 수도권 38만 개 시설들이 이 조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은 아니지만 모임의 경우 10인 이상을 5인 이상으로 낮추는 부분들을 논의 중"이라며, "3단계 격상 시 집합 금지 대상인 결혼식 외 사적 결혼 같은 부분에서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종합하면) 전국적으로 모두 203만 개 가량의 다중이용시설이 영업상 제한을 받거나 집합 금지가 될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수도권만 보면 91만 개 정도 된다"고 했다.
손 반장은 현재 단계에서 유행을 통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손 반장은 "3단계 실행 준비는 현재 질병관리청, 각 부처와 함께 준비하고 있다"며, "하지만 계속 강조해왔듯이 정부의 강제적인 영업 시설 중단조치 등으로 상당한 서민층의 경제적 피해를 야기시키면서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것보다는 현재 2단계에서 국민들과 정부가 합심해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자율적인 노력이 동반된다면 3단계 격상과 동일한 수준의 이동량 자제나 모임 활동 등의 축소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이 시기에 3단계로 격상하지 않고 최대한 유행이 잦아들 수 있도록 국민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