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월 공매도 재개 목표… 제도 개선 마무리”

[더파워=박현우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인에게 공매도 기회를 확대하되 투자 한도를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문자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법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 기법 중 하나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에 힘을 싣는 공매도가 코스피 3000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고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금지 연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공매도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 상태로 재개된다면 시장의 혼란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이 불안해지자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다. 이후 공매도 금지 기간을 올해 3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한 뒤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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