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인터코스코리아 상대 기술유출 소송비 3120만원 전액 회수

[더파워 이설아 기자] 자외선 차단제(선케어) 핵심 기술 유출 사건으로 이탈리아 화장품 ODM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 인터코스코리아와 법적 분쟁을 벌여온 한국콜마가 형사 재판 승소에 이어 소송비용까지 전액 회수했다. 한국콜마는 인터코스코리아와 전 직원 A씨로부터 각각 1560만원씩 총 3120만원의 법정 소송비용을 수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8년 한국콜마 전 직원 A씨와 B씨가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선크림 처방 자료 등 화장품 자외선 차단제 관련 핵심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한 데서 비롯됐다. 법인의 임직원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할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인터코스코리아 역시 동일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A씨와 B씨는 1·2심에서 각각 징역10개월,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2024년1월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이어 2024년10월 수원지방법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500만원을 선고했다.

한국콜마는 형사 판결 확정 이후 진행된 소송비용 확정 절차에서 법원의 결정을 통해 소송에 투입된 법정 비용 전액을 돌려받게 됐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수년간 이어져 온 자외선 차단제 기술유출 관련 형사·민사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설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