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이달 31일까지 2주간 추가 연장"

[더파워=김시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정 총리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유지하고 5인 이상 모임금지 및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당분간 계속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마다 시설·업종별 형평성 논란이나 정부의 방역조치가 과도하다는 일부 업계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서 “헬스클럽·학원·노래연습장 등 운영을 중단해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는 조건 아래 운영을 재개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오는 18일 0시부터 이달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 여기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2주간 추가 연장한다.

수도권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단감염 감소, 운영자·종사자의 생계 곤란 등을 고려해 방역 수칙 준수 아래 헬스클럽 등 일부 집합금지된 시설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같은 시간대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임을 고려해 2단계 기준(4㎡당 1명)의 2배를 적용한 것이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16㎡당 1명으로 이용 제한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이후 유행 상황이 호전되는 경우 4㎡당 1명(2단계 기준)으로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방역 수칙이 실효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 시설 운영 중단 등의 처벌도 강화한다.

이날 정 총리는 내달 설 명절 연휴(2월 11일부터 같은 달 14일)에 국민들이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아쉽지만 이번 설 명절에도 그리운 가족·친지와의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달라”며 “(설 명절 동안)이동과 여행을 자제해 주고 접촉을 최소화해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건강·안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설 명절 동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설 연휴를 포함해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를 설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설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연안여객선의 승선인원도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해 전체 이동량 감소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도 혼잡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실내 취식을 금지(포장 판매만 허용)하는 등교통시설 이용자 밀집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달 18일부터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를 시행하고, 봉안 시설은 명절 전·후 총 5주간(1월 4주부터 2월 4주) 사전 예약제를 시간대별로 나누어 운영하면서 실내에서는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

고궁 및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적정 이용자 수를 관리하고, 일부 유료 시설은 평소와 동일한 요금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지난 해 추석 연휴 정부와 지자체, 국민들의 참여방역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의 성과를 이뤄낸 것처럼 다가오는 설 명절이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가족·친지 방문과 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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