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최근 5년여간 국내 6대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계좌가 15만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액 일부를 금융회사가 배상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등 6대 은행에서 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돼 지급이 정지된 계좌는 총 15만82개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금감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신청 내역을 기준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3만4436개로 가장 많았으며, NH농협은행 2만7381개, 우리은행 2만4816개, 신한은행 2만2510개, 하나은행 2만1378개, IBK기업은행 1만9561개 순이었다.
6대 은행 전체 지급 정지 계좌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2만3381개에서 2021년 2만7967개, 2022년 2만8185개로 증가했다. 2023년 2만7652개로 소폭 줄었지만 2024년에는 다시 3만2409개로 급증했다. 올해는 1분기에만 1만488개가 정지돼, 단순 계산 시 연간 4만개를 처음으로 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방은행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등 5대 지방은행에서 지급 정지된 계좌는 총 9621개로 집계됐다. 부산은행이 4508개로 가장 많았고, 경남은행 2713개, 전북은행 1108개, 광주은행 1075개, 제주은행 217개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210개에서 2024년 2203개로 꾸준히 증가했다.
박 의원은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계좌 수만 봐도 우리 금융보안 체계에 심각한 구멍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날로 지능화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권·수사기관·금융당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사전 차단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