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바이든 정부 재정 확대, 세계 경제에 긍정적 영향”

[더파워=박현우 기자] 한국은행은 “조 바이든 정부의 재정 확대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24일 ‘바이든 신(新)정부 재정정책의 주요 내용 및 파급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와 같이 예상했다.

한은은 바이든 정부 재정정책의 특징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극적 경기부양, 인프라(기반시설) 및 제조업 투자 확대, 대규모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 등으로 요약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전 지난해 말 총 9000억달러 규모 경기 부양책의 통과를 이끌었고 최근에는 1조9000억달러 규모의 추가 재정 부양책을 내놨다.

한은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인 재정 확대로 정책 기조 전환이 예고된 가운데 추가 부양책이 올해 상반기 중 소비 위축을 완화할 것”이라며 “2022년 이후에는 인프라 투자 등이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새 정부의 재정 확대는 미국 소비·투자 활성화에 따른 미국 내 수입 수요 증가로 이어져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은은 본격적으로 백신이 효과를 나타낼 때까지 9000억달러가 연초에 집행됨으로써 경제 성장을 이끌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인프라 투자나 증세 등 주요 정책 공약들이 ‘블루웨이브(백악관과 상·하원의 민주당 장악)’의 실현으로 2022년부터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재정 확대에 따른 부채 급증 우려에 대해서는 “실제 재정집행 규모가 애초 공약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여 일각에서 우려하는 정부 부채 급증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구조적인 저금리가 이어지는 상황이므로 단기적으로 재정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길어지거나 주요 재정법안 처리에 차질이 생기면 미국 경제가 위기 이전 성장 경로로 복귀하는 데 상당 기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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