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확장 재정 요구에... 홍남기 "재정건전성 보는 시각 존중해달라"

[더파워=조성복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5일 코로나19 피해 규제를 위한 확장 재정 요구와 관련해 "재정당국이 재정건전성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존중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확장 재정을 촉구하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 노력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금 저는 재정을 맡고 있지만, 작년 코로나19 위기 이후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실천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재정을 맡은 입장에서 재정의 수지나 국가의 채무, 또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같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도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홍 부총리를 향해 "자기 확신을 절제하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위기에는 위기답게 절박한 자세로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며 "과거의 방식과 기준대로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 발상의 전환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밀물이 들어오면 모든 배가 함께 뜬다. 재정의 역할도 이러해야 한다"며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더욱 정교하고 신속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기재부의 판단만이 옳다거나 최종 판단이라는 자세는 예산 결정에 대한 헌법 원칙에서 벗어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홍 부총리가 민주당의 병행 방침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며 "표현을 절제했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재부의 실무판단만이 옳다는 자기 확신을 절제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의 경제수장이 당정 회의라는 회의체를 무시하고 공개적으로 SNS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세련되지도 정무적이지도 않다"며 "코로나 경제 전쟁과 부동산 안정화라는 국가 대계의 운명이 달려 있다. 오직 국민만 보고 가자"고 강조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그동안 당정청은 코로나가 잦아들지 않은 상황에는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에 집중해 지원하고, 확산세가 꺾이면 소비진작 차원에서 전 국민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유해왔다"며 "민생의 어려움에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충분한 구모로 빨리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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