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나보타' 15일 0시부터 美 판매·수입금지 발효

[더파워=김시연 기자]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제제 균주 나보타(수출명 주보)를 대상을 한 미국 내 판매 및 수입금지 조치가 15일(현지시간)부터 발효됐다.

이날 메디톡스는 “미국시간 15일 0시부터 대웅제약 나보타에 대해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21개월 수입 및 판매 금지 명령’이 발효됐다”며 “이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을 거부해달라고 요청한 대웅제약과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의 주장을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따른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해 개발한 대웅제약 ‘나보타’의 미국 내 수입과 에볼루스가 보유한 나보타 재고의 판매 금지는 해당 명령 발효시점부터 확정됐다”면서 “미국 대통령의 심사 기간 동안 나보타를 수입·판매하기 위해 허용됐던 공탁금 제도도 더 이상 허용되지 않으며 지불된 공탁금도 원고(메디톡스·엘러간)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명령은 작년 12월 16일 ITC가 나보타를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판결한 최종 결정에 근거한다.

그동안 ITC는 대웅제약과 에볼루스, 메디톡스와 엘러간, ITC 소속변호사(Staff Attorney)의 참여 아래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전문가 검증, 증거심리를 위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미 대통령이 ITC의 최종판결을 받아들임에 따라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균주 및 제조기술을 도용했음이 명백한 진실로 밝혀졌다”며 “대웅제약은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오랜 기간 허위주장을 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 측은 대웅제약과 에볼루스가 ITC 판결에 대한 항소와 수입금지명령 발효를 막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장들은 이미 ITC의 불공정조사국과 행정판사, ITC 전체 위원회에 의해 기각된 내용”이라며 “대웅제약과 에볼루스가 동일 주장들을 반복해 재활용하더라도 연방순회법원이 모두 거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대웅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더라도 방대한 증거들을 통해 유죄로 결정된 혐의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ITC에서 대웅의 유죄를 확정한 증거들이 한국 법원 등에 제출됐기 때문에 국내 민사 소송 및 검찰 수사 속도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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