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손실보상 방안 3~4월 법제화"... 소상공인 "소급 적용해야"

[더파워=조성복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을 오는 3~4월 중 법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권 장관은 "정부가 약속한 대로 손실보상 방안을 조속히 법제화할 것"이라며 "이에 앞서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두텁고 폭넓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권 장관은 "손실보상 제도에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어서 부담스럽다"며 "법적으로 들어가면 지원 범위가 생각보다 작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정부가 의견을 수렴해서 이 정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게 더 편한 방식이고 내용도 더 충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손실보상 입법보다 재난지원금 지급 등 법 이외의 방법으로 소상공인의 급한 불을 일단 끄는 게 더 시급하다는 취지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정치권에서 논의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한 다양한 법안이 소급 적용 형태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또한 김 직무대행은 "손실보상안은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서 이미 신용이 바닥난 소상공인들을 위해 장기 거치 무이자 긴급 대출을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연합회는 권 장관에게 영업금지·제한 업종 외 여행업 등 일반업종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을 하고 정부가 임대료를 직접 지원할 것을 건의했다.

더불어 온라인 시장 수수료 인상 등에 대해 보호 장치 마련, 소상공인 디지털 교육 지원, 산업재해 예방 교육 지원, 소상공인 전용 통합상품권 발행 등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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