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LH사태 재발 방지 정부안 신속히 마련...2·4 대책은 일정대로 추진"

[더파워=최병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불법 투기 의혹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 LH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부동산 투기근절·재발방지대책, 특히 솔선해야 할 공직자·공직사회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망라해 강구하겠다”면서 “관계기관 TF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시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과도 충분히 협의한 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정부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직자의 투기 및 불법·불공정행위와 관련해 4가지 쟁점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가 논의할 4가지 쟁점은 투기·불법·불공정행위가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대책,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 구축대책, 일단 적발될 경우 강력 처벌하는 일벌백계 대책, 처벌에 그치지 않고 불법부당이득은 그 이상 회수하는 환수대책 등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LH가 주택공급 등 본연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강력한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이번 LH 불법투기 사건이 은행권의 특정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집중적으로 이뤄졌기에 발생한 것으로 본 정부는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대출과정상 불법부당 또는 소홀함은 없었는 지, 맹점이나 보완점은 없는 지 등을 금감원 등 금융당국이 철저히 조사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LH사태와 관련해 투기방지·처벌강화·재발방지대책 등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토지주택공사법·부동산거래법 등 부동산 관련법령 개정안을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됨에 따라 해당 법안에 정부입장을 신속히 반영하고 법령 개정 등에 직결된 사안은 신속히 검토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LH사태를 계기로 부동산시장에 투기·불법 불공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가장 빠른 시일 내 근본적인 투기근절방안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다”면서 “아울러 추진 중인 부동산정책 특히 이미 발표한 2·4 주택공급대책 등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이행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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