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이익 환수 방안 강구 지시... "부동산 적폐 청산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문재인 대통령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조성복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1차 조사결과와 관련해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투기 전모를 다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공직자와 LH 임직원 가족·친인척을 포함해 차명 거래 여부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만큼 끝까지 수사해야 한다. 명운을 걸고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정한 투기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도 신속히 강구하라"며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 이번 일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전날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 발표를 두고 비판이 쏟아지자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오히려 여론이 악화된 점을 감안해 보다 강도 높은 조사로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어제 발표는 말 그대로 1차 조사결과였고, 앞으로 2차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조사·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당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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