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이르면 다음주 LH 개혁안 발표"

[더파워=조성복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이 이르면 다음 주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이 이르면 다음주 중에 나온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가) 신속하게 개혁안을 만들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졸속으로 논의해서도 안 된다"며 "희망하건대 3월 말이나 4월 초에는 국민께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공직자 투기 방지 방안에 대해 "이른바 'LH 방지 5법'을 포함해 투기의 근본적인 차단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달 중 대책을 발표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이른 시간 안에 개혁을 이루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이 부동산 불법 투기에 느끼는 분노와 실망을 잘 알고 있다"며 "본분을 망각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재산공개에서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3기 신도시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해서는 "정부합동조사단이 관심을 두고 들여다볼 것이며 투기 의심 사례가 생기면 당연히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산공개에서 다주택을 보유한 사례가 다수 밝혀진 것에 대해서는 "다주택의 경우 매각을 권유하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고위공직자들은 1가구 1주택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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