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김 실장을 경질하고 이호승 경제수석을 신임 정책실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임대차 3법 시행 전 본인 등이 소유한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대폭 인상해 논란이 일었다.
이날 김 실장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 없다”면서 “청와대 정책실을 재정비해 2·4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을 모신 비서로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다”며 사퇴 이유를 전했다.
전자관보에 따르면 김 실장은 임대차 3법 시행 전인 작년 7월 29일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인상했다.
이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등이 포함된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즉시 시행됐다.
김 실장 후임으로 내정된 이호승 신임 청와대 경제정책실장은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부족한 부분을 메워나가겠다”며 “많은 조언과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조기 일상 회복. 기술과 국제질서 변화 속에서 선도국가로의 도약. 불평등 완화 및 사회안전망·사람에 대한 투자 강화 등 세 가지를 우선 정책과제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