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인하 매우 기뻐... 금융계에 감사"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조성복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며 "이 추세를 더 살려 경기 회복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고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여러 국제기구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상향조정하고 있으며 수출·투자·소비심리 지수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새로 추가된 농어민 지원금도 신속히 집행해달라"고 덧붙였다.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에 대해서는 "208만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20% 미만의 금리로 3000억원을 지원하고, 햇살론 금리도 17.9%에서 15.9%로 낮출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서민금융 확대로 2017년 말 93만명 이상이던 채무 불이행자가 지난달 80만명을 감소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룬 성과"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이 서민의 삶을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며 "지난 1년 위기를 버티는 데에도 금융의 역할이 매우 컸다. 금융계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비롯한 부동산 문제는 이번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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