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 표명...관평원 세종시 청사 신축 의혹은 조사 지시
18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수사를 받고 있는 LH에 대해 해체 수준으로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조성복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수사를 받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거의 해체 수준으로 결론 날 것 같다”고 밝혔다.
18일 김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세 기자간담회를 통해 “(LH의)기능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막강한 기능을 한 곳으로 몰아줘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도록 하지는 않겠다”면서 “땅을 만들고 집을 짓는 것과 주택 공급 기능을 아예 분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예전과 같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분리하는 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정보 독점으로 인한 폐단을 봤으니 엉거주춤 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LH가)권한도 갖고 정보도 독점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국민적 분노에 답하는 초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답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여부에 대한 질의에는 “그럴 경우 지금까지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려온 분들이 거꾸로 여러 가지 피해를 보게 된다”며 “집값이 올랐고 이렇게 오른 집값은 어떤 형태로든 불로소득에 해당돼 사회에 환원돼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복적 성격의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이 아닌 집값이 올랐으니 누군가는 감당했어야 할 비용을 나누자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 총리는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청사 신축 의혹과 관련해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공직복무관리관실에 해당 사안을 엄정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관세청 산하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님에도 특별공급 아파트를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권 의원은 이 과정에서 해당 건물이 텅텅 빈 이른바 ‘유령 청사’가 됐지만 관평원 직원들은 공무원 특별분양을 받아 수억원대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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