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 특공제도 폐지 검토

[더파워=유연수 기자]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편법 투기 논란이 일고 있는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28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해 “(공무원 대상)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관한 문제가 국민들께 큰 실망을 끼쳤다”며 “당정청이 세종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 아파트 특공 문제를 당이 (회의 안건으로) 긴급 제안했다”며 “관세평가분류원 문제로 특공 자체가 (국민들에게)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주여건이 안정화된 현 상황에서 특공이 특혜로 작용하고 악용되는 사례도 있다는 국민적 질책을 따갑게 받아들인다”면서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김 총리와 같이 세종시 특공 폐지 검토에 동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당에서는 세종시 특공의 당초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필요 이상 과도하게,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도록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 폐지를 이제는 검토할 것을 강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 국무조정실의 관평원 특공 관련 진상조사 절차에 대해서는 “한점의 의문이 남지 않도록 엄정히 진행해야 한다”며 “위법행위가 적발시 지위고하를 막론해 고발하는 등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은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를 노리고 ‘유령청사’를 지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일 국무조정실은 관평원 청사 신축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관세청 등에 직원 다수를 파견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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