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상자산 거래소 등록·인가제 전환 검토..."투자 손실은 본인 책임"

[더파워=김시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가상자산(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를 등록·인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3일 당정은 ‘가상자산TF 제1차 회의’를 국회에서 열고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의장은 “지난 5월말 정부가 (가상자산)관리방안을 내놓았으나 아직까지는 미흡하다”면서 “(가상자산 급락으로)청년들 신음이 커지는 만큼 초당적 대응이 불가피하다.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TF(태스크포스) 단장을 맡고 있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일본은 사실상 등록제로 인가제에 준하는 법을 마련했다”며 “우리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확정된 사안은 아니고 정부에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을 검토한 뒤 다음 회의 때 입장을 밝혀 달라고 전달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유 단장은 시세 폭락에 따른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는 “어려울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처음부터 본인 책임 하에 투자하라고 이야기 했다”면서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이 맞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다만 유 단장은 “(가상자산 거래시)사기 또는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생각보다 많다. 그런 부분은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현재 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 이용자가 약 663만명이고 거래금액도 23조원 정도 되니까 더 이상 그대로 두면 안되겠다는 판단이 섰다”며 “가상자산 거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좀 더 촘촘한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