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문재인 정부 기간동안 세종시 특공 아파트값 132% 폭등"

[더파워=김시연 기자] 시민단체가 과거 11년 전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이하 ‘특공’)에 당첨된 공무원들이 아파트값 상승으로 인해 평균 5억원의 불로소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현황’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세종시 특공에 당첨된 공무원은 지난 2010년부터 2021년 5월까지 127개 단지에서 당첨된 2만5852명이다.

이들에게는 평당 600만원(2010년)에서 1400만원(2021년)대까지 분양됐는데 평균 분양가는 평당 940만원, 한 채당 3억1000만원(33평 기준)이다.

하지만 시세는 지난 5월 평당 2480만원, 한 채당 8억2000만원으로 분양가 대비 2.6배까지 상승했다. 집값 급등으로 이들 공무원이 얻은 시세차액은 평당 1540만원, 한 채당 5억1000만원이다. 2만6000여 세대 전체에서는 13조2000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

경실련은 “특히 노형욱 장관, 윤성원 차관처럼 서울 강남에 집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공을 분양받았다가 매도해 수억원의 차익을 챙긴 사례도 발생했다”며 “노형욱 장관의 경우 실거주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공이 특혜로 변질된 가장 큰 이유는 집값이 올라 막대한 불로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특히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의 설익은 세종시 개발정책이 집값을 끌어올렸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17년 5월 3억7000만원이던 공무원 세종시 특공 분양단지 호당 평균 분양가는 2019년 12월에는 4억5000만원까지 뛰어 올랐다. 이어 지난 5월에는 무려 8억1000만원까지 급등했다.

특히 2010년 10월 최초 분양된 첫마을 아파트의 경우 11년간의 시세변화를 조사한 결과 분양가는 2억7000만원이었지만 2021년 5월 기준 현재 시세는 8억8000만원으로 분양가 대비 230%(6억1000만원↑) 폭등했다.

역대 정부별 세종시 특공 아파트의 시세 상승률은 이명박 정부 때 11%(3000만원↑), 박근혜 정부 27%(8000만원↑), 문재인 정부 132%(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127개 단지 중 시세가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는 2014년 분양된 새뜸마을14단지 ‘더 샵 힐스테이트’ 아파트로 조사됐다. 한 채당 평균 분양가는 3억9000만원이지만 시세는 14억3000만원으로 무려 10억4000만원의 시세차액이 발생했다.

이외 새뜸마을11단지, 도램마을14단지, 새샘7단지, 새뜸마을6단지 등 상위 5위는 평균 한 채당 시세차액은 8억9000만원으로 분석됐다.

단지별로는 2012년 분양한 가재마을5단지의 시세차액이 가장 많았다. 한 채당 평균 분양가는 2억2000만원이었으나 시세는 6억6000만원으로 4억4000만원이 올랐다. 이미 분양된 1088채에서는 총 4802억의 시세차액이 발생했다.

이밖에도 범지기10단지, 수루배마을1단지, 도램마을15단지, 세종마스터힐스 6-4단지 등 상위 5개 단지에서 분양된 총 4258채에서 발생한 시세차액만 약 2조1000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과 집권여당의 설익은 개발정책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공무원들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특혜로 변질됐다”며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을 잔뜩 올려놓고 무주택자들은 153대 1의 최고 청양경쟁률에 허덕이는 동안 공직자들에게 손쉽게 불로소득을 챙기도록 조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따라서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정책과 설익은 세종시 이전책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집값안정책부터 제시해야 한다”며 “또한 공무원들의 불로소득 수단으로 변질된 특공제도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세종시 특공만 폐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혁신도시 등 모든 공무원의 특공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국회는 세종시 뿐 아니라 혁신도시 등 특별공급받은 공무원들에 대해 실거주여부, 다주택여부, 전매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 및 불법전매 여부를 밝혀내고 엄중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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