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文 정부, 주담대 규제 강화로 서민 신용대출 증가...이자부담만 늘어"

[더파워=조성복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해 서민들이 오히려 신용대출을 더 많이 이용해 대출이자 부담만 급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2017~2020년)의 주택 매매건수는 388만7900건으로 출범 이전 4년간(2013~2016년)의 410만3783건 보다 21만5,883건(-5.3%)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주택 매매거래 금액은 1198조9000억원에서 987조원으로 211조9000억원(21.5%) 증가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측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주택 가격 급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 통계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4년 동안 228조6000억원에 달했던 주택담보대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195조원을 기록하면서 33조6000억원(-14.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문재인 정부 출범 전 135조2000억원에 불과했던 일반대출(기타대출) 규모는 출범 후 166조8000억원으로 31조6000억원(23.4%)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해 일반대출 규모가 늘어나면서 발생한 풍선효과라는게 송 의원측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의 주택담보대출 및 일반대출의 평균 금리는 각각 3.0%, 4.1%로 일반대출 금리가 1.1%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 국내 예금은행들의 이자수익은 총 176조3000억원으로 출범 전 167조8000억원에 비해 8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해 일반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이 3000억원 이상의 대출이자를 추가 부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최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금리인상이 현실화 될 경우 서민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서민들은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과 더 높은 이자 부담이라는 이중고에 힘들어하고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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