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올 하반기 주택공급 최우선...4대 시장교란행위는 엄단"

[더파워=김시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시장 안정을 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올 하반기 주택공급 확대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지나친 심리 요인 및 시장교란행위 등이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8일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올해 초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주택가격·전세가격이 4월 이후 수도권 중심으로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여 저를 비롯한 관계장관 모두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은 지금 우리세대 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며 그래서 지금 가장 절박하고 최우선적 정책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의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으로 지나친 심리요인 작동과 불법 거래 등 시장교란행위를 언급했다.

그는 “수요측면에서 지난해 33만 세대가 늘어났던 수도권 세대수가 금년 1~5월간 작년의 절반인 7만 세대 증가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수급 요인만이 현 시장상황을 가져온 주요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즉 수급 이외의 다른 요인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가격전망 CSI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시장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에다가 그 변동성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커진 만큼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된다”며 시장 내 지나친 심리요인에 대해 경고했다.

또한 그는 “지난 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불법적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확인된 것과 같이 불법·편법거래 및 시장교란행위가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거래가 비중있게 가격상승을 견인하는 상황 하에서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현 부동산 가격 수준이 고평가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서울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9~-18%의 큰 폭의 가격조정을 받은 바 있는 점, 그리고 실제 지금 아파트 실질가격,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수준·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면서 “여러 국내기관 뿐만 아니라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에서도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가격의 조정가능성을 지적하고 있고 특히 한은이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우리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계부채관리 강화를 시행하게 되며 대외적으로 미국 Fed의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홍 부총리는 최근 KDI가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을 대상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94.6%가 현 주택가격 수준이 고평가됐다고 답한 점 등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올 하반기 주택공급에 최우선 주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또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이내로 관리하고 하반기 실수요자 이외 부동산 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부동산 시장으로의 유동성 과잉유입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여기에 내부정부 불법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 이른바 4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는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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