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고차 매매업 허용 여부 결정할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 연내 개최

[더파워=박현우 기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 허용 여부를 결정할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올해 안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31일 자동차 업계 등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빠르면 내달 말 늦어도 올해 12월 중으로 심의위를 열고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민간 위원들로 이뤄진 심의위가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결정하면 현대차 등 완성차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또 다시 5년간 제한된다.

반면 심의위가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제외하면 대기업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본격적으로 가시화된다.

수 년 전부터 대기업 완성차 제조업체들은 중고차 매매업에 진출하고자 많은 시도를 해왔다.

약 22조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는 중고차 시장 규모와 자사 차량 브랜드의 중고차 품질 관리를 직접할 경우 향후 나올 신차의 가격도 좀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벤츠 등 수입차 브랜드들은 자사 인증 중고차 매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수입차 브랜드는 직접 차량을 사들이고 점검·수리 등의 과정을 거쳐 소비자들에게 중고차를 판매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고차 업계는 대기업이 중고차 매매업에 진출할 경우 매물 확보가 어려워 지고 대기업 진출로 인해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오히려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중고차 매매시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가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5월에는 한 50대 남성이 중고차 판매업체가 인터넷상 내건 허위 매물로 인해 시세 보다 2배 더 비싼 차량을 강매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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