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30% 추첨제 선발...소득·자녀수 기준 없어

[더파워=박현우 기자] 정부가 앞으로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자녀수 등에 관계 없이 오직 추첨을 통해서만 공급하기로 했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민간분양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추첨제를 통해 공급하는 것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지금까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맞벌이는 160%)를 초과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기회가 없었다.

여기에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에 따라 무자녀 신혼부부는 사실상 청약 당첨 기회가 제한돼왔다.

이에 정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 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해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혼부부의 청약 당첨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그동안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기준에 따라 70%를 먼저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일반공급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하지만 개정 규칙 시행 이후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기준에 따른 우선공급 비율을 50%로 일반공급 비중은 20%로 줄이고 나머지 30%는 소득기준 등이 적용되지 않은 추첨제로 전환된다.

또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기존의 공급방식(70% 물량)으로 청약해 탈락한 자를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토록 했다.

다만 보유 중인 토지·건축물 등 부동산 가액(전세보증금 제외)이 3억3000만원 이하인 자들만 추첨제를 통해 청약할 수 있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공급물량의 30%를 추첨을 통해 공급한다. 이를 통해 소득을 초과하는 가구나 1인 가구도 청약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 특공과 동일하게 기존의 공급방식(70% 물량)으로 청약해 탈락한 자는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한다. 추첨제를 이용하려는 자들은 토지·건축물 등 보유 중인 부동산 가액이 3억3000만원을 넘어서면 안된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 보유 경험이 없는 20·30세대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에서는 현행 15%에서 20%로, 민간택지에서는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한다.

이번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사항은 규칙 시행일인 오는 16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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