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 사전청약 20개 지구 분양가 평균 1.4억원 비싸"

[더파워=김시연 기자]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위례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20개 지구의 분양가가 적정분양원가 보다 1채당 평균 1억4000만원 비싸다고 지적했다.

1일 경실련은 ‘LH 사전청약 분양가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사전청약 분양가를 본 청약시 반드시 적정분양가 수준으로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토지조성원가에 금융비용·제세공과금으로 조성원가의 10%를 더하고 각 아파트 블록별 용적률을 적용해 산출한 아파트 평당 토지비는 평균 평당 515만원이다.

여기에 적정건축비 평당 600만원을 더한 적정 분양원가는 1115만원, 25평 기준 2억8000만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사전청약 분양가는 평균 평당 1669만원, 25평 기준 4억2000만원으로 적정분양원가보다 1채당 1억4000만원(평당 554만원), 1만8602세대 전체로는 2조6930억원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조사 결과 가장 거품이 많은 지구는 위례로 경실련 추정 분양원가는 평당 1152만원이지만 사전청약 분양가는 평당 2403만원으로 차액이 평당 1251만원, 분양원가 대비 109% 차이가 발생했다.

이를 25평 아파트에 적용하면 1채당 무려 3억1000만원 차이가 났다.

또한 세대를 고려할 시 가장 차액이 많이 발생한 지구는 과천주암 지구로 1535세대에서 4506억원(25평 기준 3억1000만원)의 차액이 생길 것으로 예상됐다.

경실련은 LH 등이 사전청약 물량을 토지임대건물분양으로 공급했다면 소비자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토지임대건물분양은 건물값만 소비자가 부담하고 매월 토지임대료를 부담하면 최장 80년간 거주가능한 주택이다.

경실련은 “건물값은 전국 어디에서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소비자부담은 평당 600만원, 25평 기준 1억5000만원이면 공급가능하다”며 “토지임대료는 토지조성원가에 금융비용 등(이자율 3% 적용)을 고려하면 월 평균 32만원 정도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개 지구 사전청약 분양가 25평 기준 4.2억과 비교하면 소비자부담이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라며 “토지임대료가 월 32만원 지출되지만 사전청약 분양가(4억2000만원)를 마련하기 위한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이자율 3% 적용 시 월평균 104만원)보다는 더 낮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실련은 정부가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실련 측은 “정부는 사전청약 분양가를 본 청약시 반드시 적정분양가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길 바란다”며 “나머지 물량은 땅한평도 민간매각하지 말고 토지임대 등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도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만 있으면 LH의 3대 특권(강제수용·용도변경·독점개발)을 활용해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하며 LH가 꾸준히 제 역할을 할 때 주변 집값거품 제거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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