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더파워 이경호 기자] 2020년 택시 단체들로부터 카카오 가맹 택시(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주는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된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바꾼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최근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가 있었다는 취지로 카카오모빌리티에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보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는데, 여기엔 이런 알고리즘 변경 정황이 고려됐다.
2일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해 중순 내부적으로 배차 알고리즘을 변경한 정황과 진술 등을 확보했다.
앞서 공정위는 본사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과 비가맹 택시를 구분해 가맹 택시에 배차를 몰아주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왔다.
알고리즘은 콜 수락률‧기사 평점·운행패턴 등 배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다양하게 하는 식으로 변경됐다. 가맹택시에 ‘직접적’으로 유리한 형태를 복잡하게 꼬아 ‘간접적’으로 유리하게 바꿨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조사가 예고된 상황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이에 대비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바꾼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전처럼 가맹택시가 배차에 유리한지 확인하기 위해 알고리즘 변경 전 시뮬레이션을 하기도 했다는 것.
다만, 알고리즘 변경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 반면, 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경쟁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도 알리지 않았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택시를 호출해 배차에 성공한 경우 중 약 39%는 일반택시가 아닌 가맹 택시가 배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일반 호출 시 일반택시가 아닌 가맹 택시가 배차되고 있는 것을 실제로 확인한 것"이라며 "다만 카카오택시의 배차 알고리즘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콜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에는 경기도도 성남 등 11개 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가 비가맹택시보다 지역별 차량 대수 비율이 낮은데도 더 많은 호출콜과 배차콜을 받고 있다며 비가맹사업자 차별 의혹을 제기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배차 로직상 가맹과 비가맹 택시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사 홈페이지에 업계 최초로 택시 AI 배차 시스템 소개 페이지를 신설하고 배차 진행 방식, 배차 시스템의 구성 요소, 고려 변수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공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카카오모빌리티 측 의견서를 받아 검토한 후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