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더파워 이경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해 재계 인사 위주의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인들을 사면해야 한다는 긍정 여론이 조성됐고 정부 역시 우호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역대 가장 많은 기업인들이 사면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특사는 기업인의 경영활동 재개를 통해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데 방점이 찍혔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누구를 사면할지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결정적이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9일 오전 9시로 예정됐다. 위원회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노공 차관 등 법무·검찰 내부 인사 4명과 외부위원 5명, 총 9명이 모여 의견을 나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면·복권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 간 묶인 ‘취업제한’이 풀려 자유로운 경영 활동이 가능해진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다른 경제단체에 올해 8·15 특별사면 대상 기업인 관련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한국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그 어느때보다 기업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여론도 호의적이다. 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가 최근 3개월 간 온라인 포스팅들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내놓은 지표에서 국민 63%가 이 부회장의 사면에 찬성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전문회사가 지난달 25~27일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이 부회장 사면 ‘찬성’ 의견이 77%로 집계됐다.
한편 재계가 정부에 사면을 요청한 명단에는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외에도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 다수의 기업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