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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영업적자에도 직원수 늘려...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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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영업적자에도 직원수 늘려...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 여파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2-11-29 10:07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사진=연합뉴스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이경호 기자] 공기업들의 수익성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직원 수는 매년 늘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2017∼2022년 공공기관 지정 공기업 35개사(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21년 이전 자료 부재로 제외)의 재무와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상반기 기준 2017년 8.4%, 2018년 5.2%, 2019년 3.6%로 지속해서 감소하다 2020년 4.6%로 반등했다. 하지만 2021년 4.0%로 다시 감소했고, 올해에는 -11.6%로 급락했다.

수익성이 악회된 가운데 직원 규모는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3분기 13만3천명이었던 공기업 직원 수는 매년 1천∼8천명씩 늘다 올해 3분기에는 15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이 공기업 직원 수 증가의 원인이라고 전경련은 분석했다.

공기업, 영업적자에도 직원수 늘려...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 여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력을 포함한 무기계약직 채용 규모는 2017년 77명에 불과했지만 문재인 정부 2년 차인 2018년 1천362명까지 늘었다. 이후 증감을 반복하긴 했지만 5년간(2018∼2022년 3분기) 총 3천892명이 공기업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다.

같은 기간 일반 정규직 신규 채용인원은 총 3만6천820명을 기록했다. 5년간 1곳당 평균 1천52명의 일반 정규직이 채용된 것이다.

이러한 직원 증가는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 악화에도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증가로 이어졌다.

조사대상인 공기업 35개사의 부채는 2017년 상반기 411조9천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539조9천억원으로, 128조원이 늘었다. 자본 대비 부채 비율도 같은 기간 161.8%에서 196.1%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공기업, 영업적자에도 직원수 늘려...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 여파

반면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는 2017년 10조5천억원에서 2021년 12조3천억원으로 17.5% 증가했다.

앞서 지난해에도 직원수를 방만하게 늘리는 데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10월 12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전, 한전 산하 발전 5개사,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정원은 현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4만4841명에서 2021년 2분기 기준 5만3명으로 11.5% 증가했다.

이 같은 전력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인건비 과다 지출은 결국 부채율이 치솟는 전력 공기업의 적자, 누적 부채 증가로 이어져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한전의 내부 문서인 ‘2021~2025년 중장기 재무전망’에 따르면 한전의 연결 기준 부채 규모는 2020년 132조4753억원에서 2025년 165조9303억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187.5%에서 237.4%로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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