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삼성전자에 갑질한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올랐던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최종적인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했다.
200억원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중소 사업자와 반도체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공정위는 9일 브로드컴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공개하면서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대해 구매주문 승인 중단 등을 수단으로 활용해 스마트기기 부품 공급과 관련 3년 간 장기계약(LTA) 체결을 강제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 대상에 오른 바 있다. 이후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가자 동의의결 신청을 했고, 지난해 9월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여 동의의결 절차가 시작됐다.
잠정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경쟁질서 회복을 위해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해 부품 공급계약의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대해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부품선택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반도체 분야 상생을 위한 기금 200억원을 조성하고 향후 5년간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77억원), 중소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기업 창업·성장 지원(123억원)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장기계약 기간(2020년 3월∼2021년 7월)에 주문이 이뤄진 브로드컴 부품에 대해 3년간 품질 보증과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삼성전자의 부품 주문 및 기술지원 요청에 대해 유사한 상황의 다른 거래 상대방과 같은 수준으로 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제품은 갤럭시 Z플립3와 갤럭시 S22 등 고가의 휴대폰이 포함된다.
심재식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피해 규모를 정확히 추산하기 곤란하지만, (200억원의 상생기금은) 최대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을 확실히 넘어서는 수준”이라며 “(삼성전자와) 더는 거래가 없다 보니 고의로 기술 지원을 지연한다든지 삼성전자에 불이익을 제공할 가능성도 있어 명확히 못 박은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