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과점 문제를 지적하면서 금융당국이 은행권 관행 및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이 TF는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금융회사들의 '성과급 잔치' 논란과 관련해 경영진의 보수를 주주들이 감시하고 임직원의 성과급을 환수 또는 삭감하는 등 현안을 모두 다룰 것으로 보여 금융권의 대규모 개편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핀테크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런 개선 방향을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전회의의 후속 조치다.
윤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우리 은행 산업에 과점 폐해가 크다"며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고금리로 국민의 대출이자 부담 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면서 “은행이 이자수익에만 치중하고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영업행태 등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면 재점검하여 과감히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TF에서 검토될 과제와 관련해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은행권 내 경쟁뿐만 아니라,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경쟁, 인가 세분화 및 챌린저 뱅크 등 은행권 진입 정책을 검토하고 금융과 정보기술(IT) 간 영업장벽을 허물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을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으로 영국식의 '챌린저뱅크'와 '스몰라이센스' 등 은행권 진입정책을 점검한다.
스몰 라이선스나 챌린저 뱅크는 새롭게 소매금융, 기업금융, 자산관리 전담 등 각 사업 단위별 또는 규모별로 인가를 받는 진입 방식이다.
기능별로 은행 라이센스를 쪼개는 일종의 '스몰라이센스' 도입은 경쟁 체제를 깰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꼽힌다. 현재 은행업은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단일 인가 체제인데, 이를 중소기업, 소매금융 등으로 세분화해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세부 인가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또 핀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 등 금융과 IT간 영업장벽을 허물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비롯한 다양한 경쟁촉진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과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 금리체계 개선 방안도 논의된다.
보수체계 개선을 위해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Say-On-Pay·세이온페이)의 도입 여부와 금융사 수익 변동 시 임직원 성과급에 대한 환수 및 삭감(Claw-back·클로백)을 강화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배당 및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 정책도 점검하기로 했다.
실적 공시 등 은행의 사회공헌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허용, 해외 진출 확대 등 비이자이익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실적 공시 등 다양한 방안도 고민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은행권뿐만 아니라 보험, 카드, 증권업계 등 사실상 전 금융권이 참석해 은행을 중심으로 경영, 영업 관행, 제도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면서 다른 업계도 따라 하는 방식을 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