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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이차전지 등 11대 핵심분야에 2030년까지 '13.5조원' 투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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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이차전지 등 11대 핵심분야에 2030년까지 '13.5조원' 투자 추진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3-04-10 13:34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더파워 이경호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미래모빌리티 등 11대 핵심투자분야에 연구개발(R&D) 예산 13조5천억원을 투자한다. 또, R&D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시장·산업전문가에게 운영권한도 부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차, 포스코, LG이노텍,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9개 기업 최고기술책임자(CTO)와 4개 전문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CTO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초격차 프로젝트는 국정과제로서 우리 산업의 초격차 성장을 견인하고 목표지향·성과창출형 연구개발 시스템으로 개편하기 위해 추진됐다. 12대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4.0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투자방향과 지원방식을 정하는 목적도 있다.

정부는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는 해법이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있다고 보고, 경쟁국과의 첨단·주력산업 기술 격차 확대 및 고성장시장 선점을 위해 R&D 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민관은 함께 분야별로 명확한 목표와 투자 방향을 정하고 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해 집중 투자한다. 이는 정부의 R&D 투자 방향성이 불분명해 시류에 편승하는 사업과 과제가 양산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작년 9월부터 산업부와 전략기획단, 전문기관, 기업 등은 11대 핵심투자분야 34개 미션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40개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11대 분야로는 반도체를 비롯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 △핵심소재 △지능형로봇 △첨단제조 △항공·방산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에너지신산업 등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3개 미션과 4개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첨단 시스템 반도체 강국 도약'을 목표로 모빌리티·에너지·가전용 화합물 전력반도체를 개발하고, 레벨4 이상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글로벌 '톱10' 후공정 기업 육성을 위해 1나노미터 이하 반도체 첨단패키징용 핵심 기반기술도 개발한다. 12인치급 첨단반도체 웨이퍼 소재·부품·장비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실증 '미니 팹(공장)'도 구축해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선정된 프로젝트에 매년 신규 R&D 예산의 70%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추진과 신규 사업 발굴, 계속사업 신규과제 등을 통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6조2천억원, 2030년까지 13조5천억원을 투자하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산업부는 초격차 프로젝트의 실질적 운영 권한을 시장·산업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 관리자 그룹'에 부여해 기술 개발과 사업화, 인력 양성, 기반 구축 사업 등 전 과정을 주도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전문성을 보완하고 시장 수요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이다.

또 그간 소규모 과제를 기업, 연구소, 대학 등 여러 주체가 각각 수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던 연구개발 사업을 대형 과제 단위로 나눠 혁신역량이 뛰어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다음 다양한 기술을 연계해 개발·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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