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민진 기자] 미국 유학 생활을 하며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불법 음란물 수천 개를 만들고 유포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미성년자 아이돌 등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 2천300여 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렇게 제작하거나 수집한 합성 음란물 5천800여 개를 자신이 개설한 회원제 텔레그램 채팅방 등을 통해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란물 배포 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배포한 음란물이 불법 촬영물,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거나 유포된 경우라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중하게 처벌된다.
또한 지금까지 처벌 규정이 없어 처리하기 어려웠던 지인 능욕에 대한 규정도 신설되었다. 배포 등을 목적으로 사진이나 영상, 음성 등을 음란물과 편집, 합성, 가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를 유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된다.
무엇보다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다면 판매, 배포 등을 하지 않았다 해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 파일을 별도로 저장하지 않고 단순 스트리밍을 이용해 시청만 한 경우에도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아청 음란물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다운로드했다가 삭제한 경우에도 서버에 전송 기록이 남게 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최근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이용하면 이미 삭제된 동영상 대부분이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혐의에 관해 정확히 설명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성범죄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