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계, 한국 플랫폼법 공개 반대… "무역 합의 위반"

[더파워 유연수 기자] 구글과 애플 등 대형 플랫폼 회사들의 ‘반칙 행위’를 차단하려는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 방향에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미국상공회의소(이하 미 상의)는 29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미 상의가 지목한 규제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법안’으로 이 법에는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자사 우대와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다음달 중 플랫폼법 정부안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미국의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와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등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 법안은 독점적 지위를 지닌 플랫폼을 사전에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멀티호밍 제한(자사 플랫폼을 통한 다른 플랫폼 이용 제한)·끼워팔기 등 4대 반칙행위를 현행 공정거래법보다 빠르게 제재하는 법안이다.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대표 플랫폼으로는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세계적 빅테크 중에는 구글과 애플 등이 후보로 꼽힌다.

미 상의는 한국 정부가 법안 전체 조문을 공개하고 미 재계와 미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유사 규제 논의를 긴밀히 주시해왔다면서 “이들 플랫폼 규제안에는 큰 결함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법안은 소비자에게 분명 도움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건전한 규제 모델의 기본이 되는 좋은 규제 관행을 무시하며, 외국 기업을 임의로 겨냥해 정부들을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 위치에 처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서도 “투명성을 갖추고 열린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미국 주요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될 것이란 전망에 최근 워싱턴DC 조야에서 우려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국무장관을 맡을 가능성이 거론되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달 정치매체 더힐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 정부의 빅테크 규제는 중국에 선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美 상의를 방문해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며 "오는 3월 7일 美 상의 초청으로 공정거래위원장 강연도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내는 물론 미국 등 외국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더욱 충분히 청취하며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