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민진 기자] 오늘 2일, 대통령실 앞에서 비아파트 주거안정화 촉구를 위한 집회에 위반주택 피해자들도 합세해 불합리한 건축법 개선 및 양성화법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특정건축물총연맹 입장문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현 소유주와 피해자에게 책임을 물어 불평등하고, 과도한 처벌을 하고 있기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하고, 실질적인 근절대책을 정부가 직접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2019년 건축법 개정(이행강제금 영구부과) 당시 국회에서 형평성에 맞게 양성화 기회를 먼저 부여하는 법안을 함 진행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강화된 ‘건축법’만 통과시킨 바 있다며, 30년간 이렇다할 제도 없이 방치해온 감독기관의 무책임한 처사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집회를 참여한 관계자는 “최근 법원 판례에서도 국가와 감독기관이 30년 넘게 실질적인 근절대책 없이 위반건축물을 방치하고 묵인한 책임을 묻고 있다”며,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행정편의적으로 이행강제금을 영구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음을 인지하고, 책임지고 구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집회에 참여한 한 피해자는 “아파트 발코니가 합법이되고, 이번에 오피스텔 발코니도 합법이 된 것처럼 사회의 현상에 따라 빌라의 베란다도 주거 공간으로 자유롭게 쓰일 수 있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며, “과도한 규제로 빌라 거주자들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비아파트(빌라)는 현재 주차장법, 일조권, 반지하 규제, 엘리베이터 설치의무 등으로 지하층과 1층은 필로티 구조로 반납하고, 3층 이상은 전부 계단식으로 축소되어 있어 재산권 침해와 과도한 규제로 빌라의 주거 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이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를 앞두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만 총 10건이 발의되고, 여야 의원 100여명이 동참한 만큼 총선을 앞두고 민생법안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비아파트 규제완화와 정상화를 외치는 단체들이 하나둘씩 모여 집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가운데,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1.10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이들의 거센 분노가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