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고령화에 의사 턱없이 부족... 2천명은 최소한의 증원 규모"

(더파워뉴스=이경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오전 의료개혁에 대해 "2천명은 최소 규모"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2천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이를 결정하기까지 정부는 통계와 연구를 모두 검토하고, 현재는 물론 미래의 상황까지 꼼꼼하게 살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천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며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다”며 “전체적인 의사들의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년 뒤 의사는 2만명이 더 늘어나지만, 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며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 의료 기기 등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고 설득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 의사들이 주장한 과제들을 담았고, 의사 증원에 따른 장래 수입 감소는 발생하지 않으며 의료개혁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재차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는 안보·치안처럼 국민 안전에 관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개혁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 정부의 재정 투자는 더 큰 민간 투자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의사를 지금 늘린다 해도 10년 이후부터 증원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최소한 10년 이후에나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이라며 "지금 의사를 증원하더라도 증원된 인원이 배출되지 못하는 향후 10년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으실지 그게 더 걱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의사 수가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향후 10∼20년이 지나면 영국·프랑스·독일·일본의 의사 수와 우리나라 의사 수의 격차는 훨씬 더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증원을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는 점도 부각했다.

의료계가 참여하는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총 37차례에 걸쳐 증원 방안을 협의했고,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간 협의체에서는 19차례 논의를 진행했다며 구체적인 회의 날짜까지 거론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정책 추진과 성공의 동력은 결국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라며 "국민 여러분과 정부가 손을 잡고 정당한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갈 때 비로소 정책이 성공할 수 있고, 그 혜택을 온 국민이 누릴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저와 정부는 더욱 자세를 낮추고 우리 사회의 약자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