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와의 전쟁, 젊은 층 확산에 엄정 대응 필요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법무부는 최근 2년간 검찰이 마약사범을 직접 수사해 구속한 사례가 621건에 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수사권 조정 이후 한동안 감소했던 검찰의 마약범죄 수사 기능이 2022년 법령 개정으로 다시 확대된 결과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2,277건의 마약범죄를 직접 인지하고 이 중 621명을 구속했다. 이는 이전 2년(2020년 10월~2022년 9월) 대비 구속 인원이 94.7%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4대 권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운영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해 마약 밀수·유통을 차단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해왔다. 그 결과, 2022년 전체 단속 인원은 27,611명으로 2021년 대비 50% 증가했으나, 올해 1~9월 단속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젊은 층에서의 마약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1~3분기 기준, 20·30대 적발 비율은 전체의 58.8%에 달하며, 10대 마약사범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다크웹과 SNS를 통한 비대면 거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법무법인 율명 김진욱 변호사는 "마약 문제는 단순히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20·30대, 나아가 10대에서까지 마약 거래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방 교육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크웹과 SNS를 이용한 신종 거래 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수사 역량도 강화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 최근 한국은 마약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의 마약 관련 사건이 증가하면서 법적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약 사건은 단순 소지부터 유통, 투약까지 다양한 혐의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혼자 대처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를 정확히 분석하고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