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록의 책을 통해 세상 읽기] 마이클 베클리, 할 브랜즈의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 -1

저자는 중국 성장세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기존 예측을 반박하며, 중국의 내재적 불안 요인이 단기적으로 무력 도발을 포함한 과감한 팽창 전략으로 이어질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철저히 미국 시각에서 중국의 도전에 관해 서술하며, 중국은 그동안 성공을 이끈 지정학, 개혁개방 정책, 인구배당효과 등이 현재는 오히려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중국 내부의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과 권위주의 정권의 구조적 한계는 장기적 쇠퇴를 가속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중국은 네 가지 핵심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공산당 권력 유지, 둘째는 상실한 영토 복구다. 2018년 메티스 국방부 장관에게 중국은 “조상이 물려준 영토를 단 한 치도 잃을 수 없다”라고 발언했다. 셋째는 ‘아시아인을 위한 아시아’라는 표현으로 지역 패권을 구현하려는 것이다. 2010년 외교부장 양제츠는 동남아 국가들에 “중국은 대국이고 당신들은 소국이며, 그것이 사실이다”라는 발언이 이를 상징한다.

최종 목표는 초강대국 지위 획득이다. 중국은 세계를 완전히 지배하려 하기보다는 지배적 지위를 원하지만, 키신저는 “제국은 자신이 국제 체제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중국의 야망이 단순한 영향력 확대를 넘어 국제 질서 자체를 재구성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현재 국제 질서는 2차 대전 이후 형성된 것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중심으로 복귀하려 한다.

중국은 미국이 9·11 테러 이후, 중동 분쟁에 집중한 틈을 ‘전략적 기회의 시기’로 활용했다. 2008~2009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미국이 쇠락하고 있거나 주의가 산만하다고 보았다. 이 시기에 ‘신형대국관계 모델’을 요청하는 등의 외교 행보를 보였다. 협력자였던 미국이 적대자로 돌아서게 했다. 그리고 스스로 전략적 덫에 빠져서, 전략적 포위에 직면하게 되었다.

주변국들을 위협하면서 이들이 단합하게 만드는 소탐대실의 잘못을 한 것이다. 남중국해에서 더 큰 영향력을 추구할수록 더 많은 적대 세력에 직면하는 악순환에 빠졌다. 2020년 갈완 계곡 충돌로 인도가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게 했고, 쿼드 중심 외교를 통해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호주는 2020년 중국의 경제적 압박을 견뎌냈으며, 미·중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하려는 환상을 버렸다.

미국은 과거에도 강력한 도전자들을 무너뜨렸으며, 그 존재 자체가 독재 정권에 위협이 된다. 홍콩 시위자들이 미국 국기를 내건 것처럼, 미국은 반체제 인사들에게 희망의 등대로 작용한다. 덩샤오핑조차 미국이 연기 없는 3차 세계대전을 벌여 중국 공산당을 전복시키려 한다고 본 바 있다. 고립화, 봉쇄, 폄훼, 내부 분열, 지도부 방해 공작 등의 방식으로 중국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권위주의 정권은 침체에 직면하면 성급한 팽창과 극단적 행동을 취할 동기가 강하다. 중국은 무역전쟁이 단순한 경제 충돌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초전이다. “삼류기업은 물건을 만들고, 이류기업은 기술을 만들며, 일류기업은 표준을 세운다.”라면서 차세대 기술의 국제표준을 설정하는 경쟁을 하고 있다.

저자는 미·중 경쟁이 마라톤이 아니라 2030년까지의 10년간 단기 집중전이며, 현재가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판단한다. 중국이 예상보다 빨리 쇠퇴하는 강대국이 될 것이며, 쇠퇴하는 강대국일수록 전쟁 위험이 커진다. 독일의 1차 대전과 일본의 태평양전쟁 사례가 대표적이다. 독일의 경우, 비스마르크 이후 전략적 통찰을 잃고 예방적 전쟁이라는 자살적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일본은 자원 부족을 이유로 태평양전쟁에 눈을 감고 뛰어내렸다.

결론 및 2편: 미국은 냉전 당시 트루먼 행정부의 전략에서 미·중 경쟁에 대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다음 편에서 설명할 가차 없는 우선순위 설정과 계산된 위험 감수 전략을 통해 장기전으로 끌고 가야 한다. 궁지로 몰아붙이는 전략보다는 공세와 방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할 경우 외교적으로 체면을 세워주는 노력이 요구된다. 지나친 중국 고립 전략은 오히려 반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일정 수준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다.

글: 이병록 예비역 제독·정치학 박사·덕파통일안보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