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KDB산업은행)의 한 지점장이 대출 브로커와 결탁해 부실기업에 수백억 원을 대출해주고, 그 대가로 자녀의 취업을 청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산은은 100억 원대의 손실을 입었으며, 감사원은 해당 지점장의 면직을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이 지난 6일 발표한 ‘산업은행 정책자금 운용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충청지역 산은 지점장 A씨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대출 브로커 D씨와 결탁해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7개 기업에 286억 원을 대출해주었다. 이 중 4개 기업이 부실화되면서 152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A씨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 기업의 매출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서류 작성을 지시했으며, 직원들이 반발하면 인사 고과를 언급하며 압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대출 브로커 D씨는 대출 알선 대가로 최소 1억3천만 원을 챙겼으며, 감사원은 A씨에게도 뇌물성 자금이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A씨는 자신이 대출을 승인한 여신 업체 7곳에 아들과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 A씨의 딸 B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개의 업체를 번갈아 옮겨 다녔으며, 아들 C씨도 2019년 3월 한 업체에 취업한 후 두 달 만에 해당 업체에 65억 원의 신규 대출이 승인됐다.
감사원 조사 결과, A씨가 연루된 7개 업체 중 3곳이 부실화되면서 산은이 추가로 89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은의 구조조정·매각업무 전담 자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KDBI)는 2021년 대우건설 매각 과정에서도 불공정한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KDBI는 1차 입찰에서 중흥건설이 경쟁사인 DS네트웍스컨소시엄보다 5000억 원 높은 가격을 제시하자 재입찰을 요구했다. 그러나 2차 입찰 과정에서 중흥건설과만 추가 협상을 벌였고, 중흥건설이 최종적으로 2조 617억 원에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매각이 성사됐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최소 1조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KDBI는 대우건설 매각을 성과로 포장하며 임직원 11명에게 45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부적절한 보상을 한 사실도 적발됐다.
산은은 중국 하이난성 하이커우 국제공항 확장 프로젝트에 국내 사모펀드를 통해 1억3000만 달러(약 1900억 원)를 투자했으나, 대주주인 하이난(HNA)그룹이 파산하면서 전액 손실 처리됐다. 감사원은 산은이 이미 2017년 하이난 그룹의 과도한 부채 문제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관리 없이 투자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이 투자로 인해 산은은 6134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산은의 내부 관리 시스템이 심각하게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A씨의 부실 대출 및 취업 청탁과 관련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6번의 내부 감사를 진행했으나, 징계 대신 인사 기록에도 남지 않는 ‘주의’ 조치만 반복했다.
이에 감사원은 A씨의 면직을 요구하고, 산은 회장에게 부실 여신 감사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KDBI의 불공정 매각 문제와 관련해 산업은행이 구조조정 업무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