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보이스피싱범죄는 날이 갈수록 그 수법이 점점 더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면서 단순 심부름인 줄 알고 일하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연루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는 사례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쪼들리는데다 사회경험이 부족한 젊은 층이 타겟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구인구직 사이트나 SNS를 통해서 쉽고 편한 일을 하며 고수익을 벌 수 있다는 미끼로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다.
하루에 몇 시간만 일해도 최저수익을 한참 뛰어넘는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말에 취업난에 시달리던 청년들이 이끌리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한 일이 범죄였다는 것을 몰랐다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현금 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는 말단이지만, 그럼에도 사기죄나 사기방조죄, 사문서위조죄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초범도 처벌이 무거워지고 있어 더더욱 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법원에서는 단순히 심부름만 했을 뿐,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주장을 감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다.
범죄 특성상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수거하는 일이 범행을 완성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
그러면서 실무에서도 상당수의 현금 수거책들이 가담한 정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받고 있다.
그렇기에 보이스피싱에 어떠한 식으로든 연루됐다면 수사가 이루어지는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
초기에 어떠한 방향으로 대응했느냐가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는다면 강남보이스피싱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방향부터 설정해야 한다.
모르고 한 일이니 봐주겠거니 하고 조사를 받았다가 잘못된 진술을 한다거나, 진술을 번복한다거나, 자신의 억울함을 제대로 설명 못 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그렇기에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기 전에는 반드시 보이스피싱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을 후 경경찰조사 받는 것이 좋다.
강남법무법인 윤강 안세익 보이스피싱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은 누구나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만큼, 법원에서도 엄벌에 처하는 범죄 중 하나”라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내세운 아르바이트 권유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연루 시에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윤강 보이스피싱전담센터에서는 안세익 센터장을 필두로 20여명의 보이스피싱전문가들이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일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