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우영 기자]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률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29명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12일 연합뉴스와 국회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에서 해당 목표와 구체적 추진 과제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사고는 1만명당 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OECD 국가 중 최악 수준의 산재 사망률 불명예를 반드시 끊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안전일터 구현’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작업중지권 확대, 산업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산재보상 국가책임제 등을 추진한다.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 발생’ 요건을 ‘발생 우려’로 완화하고, 근로감독관 권한도 개정 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업안전보건 공시제는 매년 사망 사고 현황, 재발 방지 대책, 안전보건 투자 규모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산재보상 국가책임제의 경우 처리 기간을 법정 기한 내로 제한하고, 필요시 전문가 의견에 따라 연장하되 보험급여를 선 지급 후 불인정 시 환수하는 방식도 검토한다. 현재 평균 처리 기간은 227.7일에 달한다.
임금체불 근절도 주요 과제다. 정부는 임금체불액을 지난해 2조448억원에서 2030년까지 1조원 미만으로 줄이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건설업 노무비를 원청이 직접 지급하는 에스크로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노동시간 단축 목표도 제시됐다. 지난해 1859시간인 연간 노동시간을 OECD 평균(1717시간)에 근접한 1700시간대로 줄이기 위해 주 4.5일제, 포괄임금제 금지, 퇴근 후 업무연락 차단 권리 보장 등을 포함한 근로시간 단축 로드맵을 연내 마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