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는 줄었지만…딥페이크 범죄 급증

[더파워 이우영 기자] 최근 2년간 청소년이 피의자인 성범죄 전체 건수는 줄었지만,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성범죄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인이나 불특정 다수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범죄의 경우 피의자의 절반 이상이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1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성범죄로 입건된 18세 이하 청소년은 총 4260명으로 집계됐다. 청소년 성범죄 피의자는 2020년 2688명에서 2022년 4578명까지 급증했다가 이후 2023년 4517명, 2024년 4260명으로 소폭 줄었다.

그러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입건된 청소년은 꾸준히 늘었다. 2020년 710명에서 2022년 1040명으로 처음 1000명을 넘었고, 2023년 1224명, 지난해 1372명으로 4년 만에 93% 이상 증가했다.

딥페이크 범죄는 증가세가 더욱 가파르다. 2022년 52명, 2023년 91명에 불과하던 청소년 피의자는 지난해 548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딥페이크 영상이 텔레그램 등을 통해 확산되고, 피해 학교 명단이 SNS에 떠도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사건의 피의자 가운데 78.9%가 10대였고, 14세 미만 촉법소년 비율도 19.8%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는 1월부터 8월까지 이미 556명의 청소년이 딥페이크 성범죄로 입건돼 지난해 전체 수치를 넘어섰다. 전체 딥페이크 범죄 중 청소년 피의자 비중은 지난해 78.9%, 올해(8월 기준) 59.4%였다.

경찰은 단속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지만 사후 대응만으로는 확산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생들이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 원인’으로 가장 많이 꼽은 이유는 ‘장난’이었을 정도로 인식 수준이 낮았다.

강경숙 의원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은 부족하다”며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예방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