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우주항공도시 특별법 총력전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경상남도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전면전에 나섰다. 법 제정과 도시 조성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국가 우주항공 경쟁력의 실질적 도약을 끌어내겠다는 의지다.

경남도에 따르면 해당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여야 국회의원 42명이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됐으며,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이에 이미화 경남도 산업국장은 9일 국회를 방문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 의원실을 찾아 입법 필요성과 시급성을 직접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 국장은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연구·산업·정주 기능이 집적된 복합도시 조성은 국가 전략 과제”라며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국비 지원과 제도적 특례를 담은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입법 노력과 함께 도시 조성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말 수립한 ‘우주항공복합도시권 광역발전계획’을 바탕으로 사천시와 협력해 개발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산업·연구·주거·교육·문화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미래형 첨단도시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국비 지원의 제도적 근거 마련은 물론 인허가 특례와 규제 완화가 가능해진다. 여야 공동 발의 법안인 만큼, 지역에서는 새 정부의 국가 균형성장 정책과 맞물려 우주항공산업을 축으로 한 경남 재도약의 분기점이 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경남도는 향후에도 국회 설득, 관계 부처 협의, 전문가 토론회, 지역 국회의원과의 공조를 강화하며 특별법 통과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