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전남도의원 "전남·광주 행정통합 속도보다 제도적 안전장치"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전남도의회 전경선 의원이 “통합의 속도보다 방향과 제도적 안전장치가 우선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전 의원은 14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큰 방향에는 동의하고 적극 지지한다”면서도 “최근 현장에서는 흡수 통합에 대한 우려와 예산·인프라의 광주 쏠림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통합을 반대하기 위한 주장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는 통합을 만들기 위한 뼈아픈 조언이다”며 “행정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제도화된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성공적인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해 ▲지역경제 공동화 방지 장치 마련 ▲전남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공공입찰·조달 의무화 ▲시·군 단위 공공사업에 대한 지역 우선 원칙 ▲전남 행정청사와 주요 기능의 법적 존치 보장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확약 ▲예산과 권한의 균형발전 구조 설계 등 6가지 제도적 과제를 제안했다.

그는 지역경제 공동화 방지에 대해 통합 과정에서 전남 소상공인과 중소 제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상권영향평가와 피해 방지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공공입찰·조달 의무화로는 전남 지역 업체의 의무 참여 비율과 우선 참여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 가점제를 법제화해 영세 기업들이 불리한 경쟁에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군 단위 공공사업에 대한 지역 우선 원칙 의무화로는 통합 이후에도 시·군 단위 공공사업에서 해당 지역 업체가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약 원칙을 의무 조항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 행정청사와 주요 기능의 법적 존치 보장에 대해서는 행정 기능 이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통합은 지지를 얻을 수 없다며, 통합 특례법에 전남지역 행정청사와 주요 기능을 영구적으로 유지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목포대 의과대학 신설 에 대해서는 통합의 협상 대상이 아니라 전남 도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독립 과제라며, 통합과 별개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과 권한의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정책 결정권과 예산이 인구가 많은 도시에 집중되는 구조는 지방소멸을 가속화한다며, 권역별 정책 결정 체계와 공정한 예산 배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 의원은 “통합이 갈등이 아닌 희망의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양 시·도는 현장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오늘 제시한 안전장치들을 통합 설계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며 “도민의 희생과 지역 소외를 담보로 하는 ‘묻지마 통합’은 경계해야 한다”며 도민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단계적·안정적 통합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yu4909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