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성장 멈춘 한국, 규제 고치고 AI로 돌파해야"

[더파워 이설아 기자] 성장률 둔화와 잠재성장률 하락이 겹치며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구조적으로 식어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1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성장 중심의 정책 전환과 인공지능(AI) 기반 신성장 전략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먼저 한국 경제의 현 주소를 "성장의 불씨가 약해진 상태"라고 규정했다. 그는 한국의 성장률이 5년마다 약1.2%포인트씩 하락해 왔고 잠재성장률도 약1.9% 수준까지 떨어진 반면, 실질성장률은 이보다 낮은 1% 안팎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잠재성장률보다 실질성장률이 낮은 상황을 두고 "잠재력은 있지만 정책과 행동이 실제 결과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성장 둔화가 장기화할 경우의 파장도 우려했다. 최 회장은 "성장이 멈춘 경제는 브레이크가 걸린 자전거와 같아 다시 출발하기가 훨씬 어렵다"며 "경제 성장은 청년 세대에게 '이 나라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가'라는 질문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성장 정체가 지속되면 청년들의 불만과 이탈이 커질 수밖에 없고, 분배 재원이 줄어 사회 갈등이 확대되면서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업 환경과 관련해서는 '성장할수록 불리해지는 제도 구조'를 핵심 문제로 꼽았다. 그는 자산과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와 의무가 급격히 늘어나는 이른바 '계단식 규제'를 언급하며 "성장을 통해 얻는 과실보다 규제와 리스크가 더 크면 기업은 자연스럽게 현상 유지를 선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은 지원하고 대기업에는 규제를 더하는 기존 틀에서 벗어나, 성장 그 자체를 정책이 지원해야 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다.

경제형벌 문제도 도마에 올렸다. 최 회장은 "투자는 수익과 리스크를 계산해 결정하는데 형사처벌은 기업이 감당하거나 계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리스크"라며 "예측 불가능한 형사 리스크가 남으면 과감한 투자 결정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만이 국부펀드를 통해 전략적 투자를 집행해 TSMC를 키운 사례를 언급하며, "많은 대기업이 들어와 경쟁해야 성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성장 해법 가운데 하나로는 한일 경제 협력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한일 양국이 유럽연합 셍겐조약과 같은 단일 비자 체계만 도입해도 약3조원의 부가가치가 생긴다"며 "양국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바라보면 관광·서비스·산업 협력 등에서 다양한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꼽은 것은 AI였다. 그는 "AI는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니라 석기시대에서 철기시대로 넘어가는 수준의 문명적 변화"라고 규정하며 국가 차원의 전략적 접근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수준의 AI 인프라 구축, AI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아이디어의 사업성을 검증할 수 있는 PoC(개념검증) 지원체계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단순히 국내 이용에 그치는 인프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전 세계가 활용할 수 있는 글로벌 인프라를 목표로 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과 투자가 가능하다"고도 했다.

최 회장은 끝으로 "대한민국은 새로운 성장과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수출·제조업 중심 성장에 더해 K-컬처로 대표되는 다양한 문화 자산과 AI 기술, 소프트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국가 모델과 경제 서사를 만들어 갈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장을 위한 리스크를 감수하는 민간의 도전이 필요하고, 그 리스크가 과도한 부담이나 위기로 전환되지 않도록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전히 밝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설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