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시민단체, 가덕도신공항 협상 기준 마련 촉구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과 (사)미래사회를준비하는 시민공감 등 부울경 12개 시민단체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와 관련한 공공협상력 확보 기준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6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가덕도신공항 사업 추진 과정의 협상 기준과 정책 질의를 담은 정책 의견서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단체들은 앞서 지난달 27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신공항 수의계약 협상과 관련한 공공 협상 기준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번 의견서는 해당 내용을 정리해 중앙정부에 전달한 것이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대형 국책사업이 단독 협상 구조로 진행되는 만큼 공공 협상력 확보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업 공기가 당초 72개월에서 84개월, 다시 106개월로 늘어난 점을 언급하며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닌 사업 구조 변화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의견서를 통해 ▲계약 이후 공기 추가 연장 제한과 외부 검증 의무화 ▲기본설계 이후 공사비 증액 시 외부 검증 절차 도입 ▲해상 매립 공항 건설에 따른 위험 분담 기준 명확화 ▲장래 제2활주로 확장 가능 공간 확보 ▲사업 진행 과정의 공공 공개 및 보고 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또한 공기 106개월 연장의 정책 판단 근거와 수의계약 협상 기준, 사업 확장 구조 검토 여부 등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정부의 설명도 함께 요청했다.

이지후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상임대표는 “가덕도신공항은 약 10조 원 규모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추진 속도와 함께 협상 구조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국토부 현장 설명회가 사업 절차 설명을 넘어 정책 판단 근거를 시민사회에 충분히 설명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책 의견서에는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을 비롯해 동남권관문공항실현부울경범시민운동본부, 경남미래발전연구소, 민주청년포럼, 문화공간소나무, 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 등 부울경 지역 12개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