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참사 유가족協 “179명은 떠났는데 책임진 사람은 없다”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유가족협의회는 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참사 발생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179명의 희생 앞에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특수단 수사 결과에 깊은 실망감을 나타냈다.

유가족들은 전남경찰청 수사가 국가수사본부 산하 특수단으로 이관됐을 당시 신속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출범 4개월 만에 발표된 수사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수단은 34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5명을 신병 처리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기체 결함과 항공사 과실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기소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단 한 명의 구속도, 기소도 이뤄지지 않은 현실 앞에서 책임자 처벌의 높은 벽과 제도적 한계를 체감하고 있다”며 “참사의 핵심 원인에 대한 규명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수단이 해체되지 않고 수사를 계속 이어가게 된 점은 다행으로 평가하면서도, 수사 인력이 기존 48명에서 20명으로 대폭 축소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유가족들은 수사 인력 감소가 진상규명 지연과 수사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형식적인 연장이 아닌 실질적인 수사 역량 강화를 요구했다.

특히 협의회는 ▲기체 결함 및 조종사 과실에 대한 철저한 수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대한 독립적 검증 ▲수사 진행 상황과 기소 방향의 투명한 공개 ▲이미 입증된 혐의에 대한 신속한 기소 등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유가족들은 “항철위 조사 결과는 재발 방지를 위한 자료일 뿐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자료가 아니다”며 “경찰은 독자적인 검증 역량을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해외 전문가와의 공조를 통해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년 5개월 동안 이어진 고통과 기다림이 또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검찰은 이미 확인된 혐의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판단을 내리고, 특수단은 유가족 앞에 수사 내용과 향후 기소 방향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유가족협의회는 이번 입장문을 통해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우려를 재차 강조하며, 정부와 수사기관이 국민적 의혹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