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선거사범 4191명 단속…흑색선전 32.5% 최다

[더파워 이우영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경찰이 선거일까지 4000명이 넘는 선거사범을 단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지난 2월 3일부터 선거일인 지난 3일까지 선거사범 총 2549건, 4191명을 단속했다.

이 가운데 265명은 송치됐고, 3394명은 수사를 받고 있다. 구속된 인원은 8명이다. 경찰은 전국 279개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 2096명을 편성해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등 선거범죄를 단속해왔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이 1365명으로 전체의 32.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흑색선전 가운데 오프라인 방식은 832명,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온라인 방식은 533명으로 집계됐다.

금품수수는 1050명으로 25.0%를 차지했다. 이어 현수막·벽보 관련 위반 311명, 사전선거운동 270명, 선거폭력 210명, 공무원 선거 관여 166명, 인쇄물 배부 91명, 불법 단체 동원 30명 순이었다. 기타 유형은 698명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선거범죄 중에서는 가짜영상, 이른바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확인됐다. 경찰은 딥페이크 이용 선거운동으로 32건, 51명을 단속했다. 유형별로는 영상 조작 16건, 이미지 조작 15건, 음성 조작 1건이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폭력 사건도 이어졌다. 경찰은 선거폭력 행위자 210명을 단속해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6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196명은 수사 중이다.

구속 사례에는 선거운동 중인 예비후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한 사건, 건물 옥상에서 후보자를 향해 물병을 던진 사건, 선거 현수막 훼손을 말리는 피해자를 상대로 니퍼를 던지고 야구방망이로 위협한 사건 등이 포함됐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2365명으로 56.4%를 차지해 절반을 넘었다. 신고·진정은 1037명으로 24.7%,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수사의뢰는 412명으로 9.8%, 첩보·자체인지는 377명으로 8.9%였다.

시도경찰청별 단속 인원은 경기남부청이 66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청 550명, 서울청 490명, 경북청 362명, 경남청 292명 순이었다.

경찰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4개월간 ‘선거 사건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한다.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선거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고,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3일 전까지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중요 사건을 선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경찰청과 시도경찰청 주관 현장점검, 유형별 법리 검토 지원 등을 통해 사건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소가 필요한 사건은 공소 제기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검찰과 협력해 신속히 송치한다.

당선 답례 명목의 금품 제공이나 당선 대가로 이권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이어간다.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원은 관련 법에 따라 보호되며,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2억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